정부 재난지원금 총정리 및 Q&A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기도 지원금과 용인시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듯이

오늘은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처음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 대상이 국민의 하위 70% 였습니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7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둥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을 앞다퉈 얘기하며 결국 정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 100% 지급

다만 미신청 시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소득공제율 향상

 

 

 

이와 관련하여 시기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재난지원금,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맞나요?

 

긴급 지원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70만 가구는 5월 4일 자동 지급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대상가구는 5월 4일 정부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나머지 가구

나머지 가구는 신청 가구에 한하여 5월 13일 이후 지급되며

미신청 시 자동 기부 처리됩니다.

 

 

 

 

 

Q. 얼마씩 받는 건가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Q. 가구 세대원의 기준은 뭔가요?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현재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하나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따로 떨어져 산다면 그것은 한 가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따라 가구의 범주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의 분류에 따른 세부사항은 5월 4일 오픈 예정인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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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세대주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대상이지만 때에 따라 위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마스크 5부제, 경기도 지원금 신청 절차와 같이

출생 연도의 끝자리의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대리 신청일 경우 출생 연도를 세대주로 할지 세대원으로 할지 등의

세부내용은 5월 1일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후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재난지원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신청 기간	5월 11일 이후	5월 18일 이후	5월 18일 이후	5월 4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에서 개별 연락
지급일	5월 13일 이후	추후 공지		5월 4일 이후

 

 

 

 

 

Q.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 처리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Q. 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자동으로 전액 기부되지만

신청하며 기부 의사를 나타내어 일부만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금 전액을 수령한 후에도 일부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여 기부할 경우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재난지원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신청 기간	5월 11일 이후	5월 18일 이후	5월 18일 이후	5월 4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에서 개별 연락
지급일	5월 13일 이후	추후 공지		5월 4일 이후